뉴스
'고무줄' 종부세 … 두배 올랐다 40% 급감 2026-03-22 17:52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히 바뀌면서 세수와 납세자 수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약 40% 급감한 것이다.
납세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종부세 납세자는 2020년 66만명에서 2022년 119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45만명으로 감소했다. 과세 대상이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탓이다.
이런 변동은 종부세가 실제 부동산 시장보다 공시가격과 과세기준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약 19% 상승한 뒤 2023년 약 18% 하락하는 등 널뛰기를 반복하자 종부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시가격 변동이 곧바로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세금"이라며 "세수와 납세 대상이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구조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