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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공공기관 3곳에…국민혈세 연 1.2조원 투입	2026-03-19 22:19
석탄공사 22년째 ‘밑빠진 독’ 일부 공공기관이 길게는 2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741조원으로 1년 정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반영한 국가채무비율(D1)은 국내총생산(GDP)의 49.1%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2023년에 이미 50%를 돌파한 상태다. 회생할 가망이 없는 공공기관은 폐지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은 과감하게 이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2004년부터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규 수익원을 발굴을 하지 못한 채 부채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3개 기관의 차입금과 운영비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실 공공기관을 ‘세금 도둑’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립 목적을 다 했거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수술을 해줘야 ‘새는 양동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본잠식 공공기관 3곳에…국민혈세 연 1.2조원 투입

2026-03-19 22:19

석탄공사 22년째 ‘밑빠진 독’

일부 공공기관이 길게는 2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741조원으로 1년 정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반영한 국가채무비율(D1)은 국내총생산(GDP)의 49.1%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2023년에 이미 50%를 돌파한 상태다.
회생할 가망이 없는 공공기관은 폐지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은 과감하게 이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2004년부터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규 수익원을 발굴을 하지 못한 채 부채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3개 기관의 차입금과 운영비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실 공공기관을 ‘세금 도둑’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립 목적을 다 했거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수술을 해줘야 ‘새는 양동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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