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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 살 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	2026-03-19 16:40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천여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로만 구분됐습니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 유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사주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은 통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국세청, 집 살 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

2026-03-19 16:40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천여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로만 구분됐습니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 유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사주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은 통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