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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 '월급 0원 오너' 속출 위기 2026-03-18 17:55
국내 상장사 10곳 중 3곳에서 경영진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진 보수 한도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주총 승인을 얻어내기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사 보수 한도를 의결할 때 대주주가 이사라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를 반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특별 이해관계로 인한 보수 한도 결의 제한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410개 가운데 최대주주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곳은 45.8%인 1104개로 집계됐다.
협의회 설문 결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총 평균 참석률(2024사업연도 기준)은 56.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30% 안팎이다. 따라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외한 참석 의결권은 20%대 초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이 포함된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한 것이 상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간 관행적으로 보수 한도 승인 표결에 이사인 대주주도 참여했지만, 이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출석 주주 과반이 찬성해야 이사 보수 한도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주총 출석률'을 감안하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외할 경우 보수 한도를 결의하기 위한 지분율 기준인 25%를 넘기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가장 믿을 만한 지지 세력인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2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대주주가 이사로 있는 1104개 기업 가운데 특수관계인만의 결의로 보수 한도 승인이 가능한 곳은 332개뿐이다. 특히 중소 상장사들의 위기감이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소 상장사들은 본업을 제쳐두고 의결권 위임장을 받기 위해 뛰어다녀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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