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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돌아오면 양도세 0원…RIA 법안, 서학개미 국장 복귀 이끌 수 있나	2026-03-18 12:46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증권업계는 출시 마지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법 시행 즉시 계좌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산 개발을 비롯해 상품·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환율 안정 3법을 의결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이 됐다면, 수익 325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30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22%인 66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660만원에 대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한다. 당초 법안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두 달 늦추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업계에선 RIA 계좌가 출시할 경우, 서학개미 자금의 국장 복귀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현재 약 1600억 달러(약 238조원)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1700억 달러)를 경신한 이후 고점 대비 약 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RIA 계좌가 시행된다면 국내 증시 유턴의 수혜가 꽤 있을 것 같다”며 “레버리지 ETF 배수 완화 등 기본적인 것들만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갖춰진다면 한국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해외로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 정책의 효과로 인한 환입 자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한 점도 있고,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면 오히려 해외 투자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악재가 터졌을 때 하단을 얼마나 공고히 지켜주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가 그 부분에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까지 돌아오면 양도세 0원…RIA 법안, 서학개미 국장 복귀 이끌 수 있나

2026-03-18 12:46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증권업계는 출시 마지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법 시행 즉시 계좌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산 개발을 비롯해 상품·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환율 안정 3법을 의결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이 됐다면, 수익 325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30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22%인 66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660만원에 대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한다.
당초 법안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두 달 늦추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업계에선 RIA 계좌가 출시할 경우, 서학개미 자금의 국장 복귀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현재 약 1600억 달러(약 238조원)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1700억 달러)를 경신한 이후 고점 대비 약 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RIA 계좌가 시행된다면 국내 증시 유턴의 수혜가 꽤 있을 것 같다”며 “레버리지 ETF 배수 완화 등 기본적인 것들만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갖춰진다면 한국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해외로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 정책의 효과로 인한 환입 자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한 점도 있고,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면 오히려 해외 투자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악재가 터졌을 때 하단을 얼마나 공고히 지켜주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가 그 부분에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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