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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 국민연금 역할론 부각…"기업·노동자 보호하는 공적 수탁자 돼야"	2026-03-16 18:04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적 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관련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 절반은 자신이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이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같은 데에 약탈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MBK에 투자해 준 곳이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주총시즌 국민연금 역할론 부각…"기업·노동자 보호하는 공적 수탁자 돼야"

2026-03-16 18:04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적 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관련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 절반은 자신이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이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같은 데에 약탈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MBK에 투자해 준 곳이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