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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가분리’ 완화 첫단추…은행 지분투자 허용 유력 2026-03-16 18:37
금융당국, 9년 만에 손질

금융사의 가상자산시장 진출
위험 전이 낮은 것부터 추진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가 9년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명시적 법령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굳어진 그림자 규제 탓에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당국의 기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회사 외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약 3500곳에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상장법인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예정인 반면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금가분리’로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권 최대 관심사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본격 추진되려면 금가분리 완화는 필수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에 있어 은행이 참여하기로 이미 방향을 잡고 있다”며 2단계 입법 내에서 은행권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당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확정돼야 시장에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체제가 완비되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가 직접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회사를 통한 사업 진출이나 지분 투자 자체를 막지는 않을 방침이며 우회 진출을 하더라도 당국 입장에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건전성 관리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은행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에 원활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실효성 있는 금가분리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5%에서 15%로 대폭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50%(상장법인 30%) 이상 확보하거나 자회사가 아닐 경우 5% 이하 지분만 보유해야 하는 경직된 출자 규제에 묶여 있었다.
향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권 인수 부담 없이도 적정 규모 지분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지분투자 허용 수준에 그친다면 ‘은행권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형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지금 은행권이 가상자산 업계와 더 활발히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분투자 수준으로는 기술개발·투자협력·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요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은행권의 직접 참여를 막는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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