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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이어 ‘똘똘한 한 채’마저…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	2026-03-16 10:42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술대 오르나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내림세 유지 국토부 “구체적 방안 미정” 선긋기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무 장관의 보유세 강화 시사 발언이 더해지며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 하락세도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을 앞두고 급증하는 매물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156건으로 지난 1월 23일 대비 37.2%(2만937건) 급증했다. 특히 송파구(66%), 서초구(43.8%), 용산구(41.1%), 강남구(36.3%)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이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을 막고 집값 조정 흐름을 잇기 위해 규제 타깃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넓힐 전망이다.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기준)를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에서 보유 기준을 없애거나, 간주임대료 대상을 고가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연합 추산에 따르면, 2015년 25억원에 매수한 강남구 압구정현대 3차(전용 196.84㎡)를 지난해 127억원에 매도해 10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10년 거주·보유 장특공 혜택을 받을 경우 세금은 7억6000만원(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 3월 2주차(9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0.7%), 송파구(-0.17%), 강남구(-0.13%), 용산구(-0.03%)에 이어 강동구(-0.01%)까지 하락 전환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중이며 구체적 정책 방안은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 이어 ‘똘똘한 한 채’마저…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

2026-03-16 10:42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술대 오르나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내림세 유지
국토부 “구체적 방안 미정” 선긋기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무 장관의 보유세 강화 시사 발언이 더해지며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 하락세도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을 앞두고 급증하는 매물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156건으로 지난 1월 23일 대비 37.2%(2만937건) 급증했다. 특히 송파구(66%), 서초구(43.8%), 용산구(41.1%), 강남구(36.3%)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이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을 막고 집값 조정 흐름을 잇기 위해 규제 타깃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넓힐 전망이다.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기준)를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에서 보유 기준을 없애거나, 간주임대료 대상을 고가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연합 추산에 따르면, 2015년 25억원에 매수한 강남구 압구정현대 3차(전용 196.84㎡)를 지난해 127억원에 매도해 10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10년 거주·보유 장특공 혜택을 받을 경우 세금은 7억6000만원(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 3월 2주차(9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0.7%), 송파구(-0.17%), 강남구(-0.13%), 용산구(-0.03%)에 이어 강동구(-0.01%)까지 하락 전환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중이며 구체적 정책 방안은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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