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BMW코리아 320억 과징금 위법"…환경부 처분 취소 | 2026-03-16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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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에 3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부는 BMW 차량 화재 조사 과정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했다며 32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품이 법령상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며 환경부가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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