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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통제 아닌 국민경제 보호 위한 것"	2026-03-13 15: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3일) 자정을 기해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천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통제 아닌 국민경제 보호 위한 것"

2026-03-13 15: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3일) 자정을 기해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천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