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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자들 최종 패소 2026-03-12 16:02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와 다른 판단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2021년 12월, 회사가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삼아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다수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개별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구조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반면,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이번 한화오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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