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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착수…추가 관세 가능성	2026-03-12 10: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추가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능력을 구축해 왔고 이는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미,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착수…추가 관세 가능성

2026-03-12 10: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추가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능력을 구축해 왔고 이는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