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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 너무 힘들어요”…특단대책 내놓은 정부에 한은 “기간은 짧게”	2026-03-12 08:54
한은, 도입 앞두고 공식 입장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땐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12일 한국은행은 빠르면 이번주 도입될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다.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솟는 기름값 너무 힘들어요”…특단대책 내놓은 정부에 한은 “기간은 짧게”

2026-03-12 08:54

한은, 도입 앞두고 공식 입장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땐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12일 한국은행은 빠르면 이번주 도입될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다.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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