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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도입 긍정적…장기화 땐 부작용"	2026-03-12 06:53
한국은행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 상황에서는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도입 긍정적…장기화 땐 부작용"

2026-03-12 06:53

한국은행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 상황에서는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