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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저평가社 밸류업 의무화 환영…약식 공시 허용은 행정 편의주의”	2026-03-10 20:25
오는 19일 삼성전자 밸류업 공시 내용 주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근 발의된 ‘저평가 상장사 밸류업 공시 의무화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배당기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놓는 밸류업 계획에 대해 올해에 한해 약식 공시를 허용한 데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0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를 밑돈 상장회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는 상장사들의 밸류업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주축인 시장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은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제조업 강국”이라며 “증시가 자본 집약적 기업에 밸류에이션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익 변동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자동차 같이 산업 성격상 대규모 투자는 제품가격 등락을 유발하고 고정비를 늘려 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이사회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향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이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올해에 한해 약식 공시도 허용하는 지점을 문제로 짚었다.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연계하면서 간소한 방식의 공시 참여를 허용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약식 공시 허용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시 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주총 다음 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약식 공시가 아닌 보다 충실한 형태의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지적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의 기업 부담과 현실적 고충을 고려해 올해만 불가피하게 간소화된 공시를 허용했다”라며 “내년부터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결성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버넌스포럼 “저평가社 밸류업 의무화 환영…약식 공시 허용은 행정 편의주의”

2026-03-10 20:25

오는 19일 삼성전자 밸류업 공시 내용 주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근 발의된 ‘저평가 상장사 밸류업 공시 의무화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배당기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놓는 밸류업 계획에 대해 올해에 한해 약식 공시를 허용한 데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0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를 밑돈 상장회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는 상장사들의 밸류업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주축인 시장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은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제조업 강국”이라며 “증시가 자본 집약적 기업에 밸류에이션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익 변동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자동차 같이 산업 성격상 대규모 투자는 제품가격 등락을 유발하고 고정비를 늘려 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이사회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향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이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올해에 한해 약식 공시도 허용하는 지점을 문제로 짚었다.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연계하면서 간소한 방식의 공시 참여를 허용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약식 공시 허용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시 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주총 다음 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약식 공시가 아닌 보다 충실한 형태의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지적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의 기업 부담과 현실적 고충을 고려해 올해만 불가피하게 간소화된 공시를 허용했다”라며 “내년부터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결성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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