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반기에 개편 | 2026-03-10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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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자, 영세 소상공인 등 근로 능력이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제도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정부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오는 10월까지 수렴해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을 수립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39세 이하 근로자 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89만9364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의 평균 가계지출은 315만5448원으로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4년 47.1%로, 2016년 27.3%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 결과 장기 수급자 가구도 늘었다. 2024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 가구 비중은 40.4%로 전년 38.6%보다 늘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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