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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9배 환수…신고포상금 환수액 30%로 확대 2026-03-10 16:43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기존 최대 5배였던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올려 부정이익과 합쳐 최대 9배를 환수하게 됩니다.

또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약 6,500건으로 확대하고,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 심의 절차를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사실상 일원화하고,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신고 기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형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편취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