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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양용 재정정책 신중해야…장기성장률 0%대 진입"	2026-03-10 15:57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0일) KDI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p)씩 하락해 현재 0%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과거 건설 경기 부양과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등 총수요 부양 정책이 장기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 정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중동 사태 등으로 경제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대외불확실성이 올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전쟁이 얼마나 확산하고 장기화할지 등에 의해 결정될 텐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KDI "부양용 재정정책 신중해야…장기성장률 0%대 진입"

2026-03-10 15:57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0일) KDI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p)씩 하락해 현재 0%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과거 건설 경기 부양과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등 총수요 부양 정책이 장기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 정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중동 사태 등으로 경제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대외불확실성이 올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전쟁이 얼마나 확산하고 장기화할지 등에 의해 결정될 텐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