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최고가격제? 왜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 메꾸나” | 2026-03-10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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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기름값 최고가격제’에 대해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나”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제23조3항)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면서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주 내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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