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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 KDI 원장 “2030년이면 마이너스 성장 진입”...‘창조형 인적자본’ 통한 기술혁신 시급	2026-03-10 15:53
AI·트럼프 관세·중국 기술 충격 5년마다 성장률 1%p 하락 법칙 지난 30년 확장재정은 가짜 성장 모방형서 창조형 인적자본 전환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2030년부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창조형 인적자본을 발판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KDI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AI 충격, 트럼프 관세 충격, 중국의 기술 진보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최근 3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 0%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도한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저금리 정책, 확장재정 등 ‘총수요부양책’을 반복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융 금리 등 경기 부양만을 위한 총수요부양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진통완화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는 창조형 인적자본을 통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이 12년째 3만달러 대에 정체된 배경에 대해 ‘모방형 인적자본’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지목했다. 김 원장은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의 ‘인적자본’ 이론을 인용하며 “1960~1980년대 모방형 인적자본 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AI 발달로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화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트코인 등을 창조형 인적자본을 통한 기술 혁신의 예로 들었다. 김 원장은 기술 혁신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해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구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기업이 구매하게 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소수 엘리트 기반 기술정책에 의존했는데, 수만은 일반 국민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 수 있다”며 “이 중 2~3개만 비트코인급 아이디어여도 2000~3000조원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발명수업 등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선 “대외 불확실성이 올해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KDI의 거시모형을 통해서 나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세직 KDI 원장 “2030년이면 마이너스 성장 진입”...‘창조형 인적자본’ 통한 기술혁신 시급

2026-03-10 15:53

AI·트럼프 관세·중국 기술 충격
5년마다 성장률 1%p 하락 법칙
지난 30년 확장재정은 가짜 성장
모방형서 창조형 인적자본 전환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2030년부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창조형 인적자본을 발판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KDI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AI 충격, 트럼프 관세 충격, 중국의 기술 진보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최근 3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 0%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도한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저금리 정책, 확장재정 등 ‘총수요부양책’을 반복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융 금리 등 경기 부양만을 위한 총수요부양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진통완화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는 창조형 인적자본을 통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이 12년째 3만달러 대에 정체된 배경에 대해 ‘모방형 인적자본’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지목했다.
김 원장은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의 ‘인적자본’ 이론을 인용하며 “1960~1980년대 모방형 인적자본 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AI 발달로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화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트코인 등을 창조형 인적자본을 통한 기술 혁신의 예로 들었다. 김 원장은 기술 혁신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해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구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기업이 구매하게 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소수 엘리트 기반 기술정책에 의존했는데, 수만은 일반 국민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 수 있다”며 “이 중 2~3개만 비트코인급 아이디어여도 2000~3000조원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발명수업 등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선 “대외 불확실성이 올해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KDI의 거시모형을 통해서 나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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