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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USTR에 한국 301조 조사 청원 철회" 2026-03-09 23:04
미국 투자사 그리녹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관한 청원을 공식 철회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면서 두 회사가 청원을 철회한 것이다. USTR은 청원을 받으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7일이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도임을 분명히 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상으로 한 대응을 포함해 미국 기술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USTR이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달해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일방적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교역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통상 압박 카드다. 이로써 쿠팡을 넘어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이슈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비(非)관세 장벽 해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차별을 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던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목적은 미국 정부 최고위층의 공식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두 투자사는 철회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한미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로 이어졌고, 미 의회의 지속적인 우려도 표명됐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USTR과의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청원 철회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USTR로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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