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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의무 소홀 빗썸, 일부 영업정지 받을수도	2026-03-09 18:44
FIU, 지난달 중징계 사전통보 대표이사 문책·책임자 면직 포함 과태료 수백억 가능성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등 중징계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점과 함께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주요 위반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핵심인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 제재심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FIU 내부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결·종결되는 구조다. 과태료 금액 역시 제재심 논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별도의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정지 조치는 전면 중단이 아닌 신규 회원에 한정해 가상자산을 거래소 외부로 이전하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이용자는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빗썸의 누적 회원 수가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빗썸 측은 “현재는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제재심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확인 의무 소홀 빗썸, 일부 영업정지 받을수도

2026-03-09 18:44

FIU, 지난달 중징계 사전통보
대표이사 문책·책임자 면직 포함
과태료 수백억 가능성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등 중징계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점과 함께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주요 위반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핵심인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 제재심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FIU 내부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결·종결되는 구조다. 과태료 금액 역시 제재심 논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별도의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정지 조치는 전면 중단이 아닌 신규 회원에 한정해 가상자산을 거래소 외부로 이전하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이용자는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빗썸의 누적 회원 수가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빗썸 측은 “현재는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제재심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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