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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과 전쟁…靑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2026-03-09 17:58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 최고가격제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류세 추가 인하는 일단 후순위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략 비축유 방출도 검토 대상이지만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유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서 이번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도록 고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제유가가 폭등해 경제 운용에 지장이 갈 정도라면 산업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최고가격 지정 뒤에도 유가가 더 뛰면 유류세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를 깎아주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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