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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자유무역협정 AI시대 맞게 현대화 필요 2026-03-09 19:30

"20년 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디지털 무역이나 데이터 이동 등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 분야가 세계 무역 경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죠."
헬레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 스위스 경제부차관이 9일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체결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FTA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EFTA FTA는 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 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 체결됐다.
아르티에다 차관은 "한·EFTA FTA를 통해 많은 기업이 관세 인하 등 혜택을 누리며 양국 경제가 동반 성장했지만, 지금은 변화한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정을 개정하면 기업의 무역·투자 기회가 더 확대되고 소비자가격은 인하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래된 협정인 만큼 최근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에 비해 뒤처져 EFTA 국가의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흐름에서 협정 개정의 전략적 의미도 커지고 있다고 아르티에다 차관은 밝혔다. 그는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요소"라며 "개정된 협정은 이러한 경제안보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협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디지털 무역이다. 스위스는 FTA에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을 포함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르티에다 차관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협상 의제에 오를 수 있다"며 "디지털로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 절차 간소화도 협정 개정의 주요 과제다. 원산지 규정과 검증 절차, 행정 부담 등이 무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티에다 차관은 "원산지 규정, 기술 장벽, 위생·검역 등을 현대화하면 무역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협정에 따른 특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협정 현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아르티에다 차관은 "협정 개정은 양측 경제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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