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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0% 넘는 불법대출 꼼짝마" 금융위, 추심중단·소송 지원	2026-03-09 19:36
40대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고서야 협박과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루 100통 넘게 쏟아지던 독촉 전화가 멈췄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던 불법사채업자의 협박 문자도 끊겼다. 연이자가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이제 채무자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복위에 한 번만 방문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과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협박과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신복위에 신고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피해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계좌는 즉시 동결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나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무료 소송도 지원한다. 신복위에 신고만 하면 이러한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울·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담한 피해자의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60% 넘는 불법대출 꼼짝마" 금융위, 추심중단·소송 지원

2026-03-09 19:36

40대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고서야 협박과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루 100통 넘게 쏟아지던 독촉 전화가 멈췄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던 불법사채업자의 협박 문자도 끊겼다. 연이자가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이제 채무자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복위에 한 번만 방문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과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협박과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신복위에 신고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피해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계좌는 즉시 동결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나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무료 소송도 지원한다. 신복위에 신고만 하면 이러한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울·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담한 피해자의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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