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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대폭 강화…담합땐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 2026-03-09 13:4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한 기준이 크게 상향됩니다.
또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최대 300%까지 높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