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묶고 은행 독점?…“K-가상자산, 글로벌 경쟁력 상실”	2026-03-09 11:06
국회 특별세미나서 2단계 입법 성토 지분 분산시 거대자본 먹잇감 전락 우려 은행 스테이블코인 독점, IT 혁신 역행 강제매각 대신 IPO·행위규제 도입해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가 국내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내릴 것이라는 각계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 “사유재산권 침해·위헌 소지까지”…국민의힘 의원들 한목소리로 ‘규제 제동’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나서 당국의 과도한 규제 움직임에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입법부가 나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혁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규제”라고 직격하며,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로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보윤 의원은 “은행권 50%+1 지분 보유 요건 등의 지분 규제가 과연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오히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하지는 않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2단계 입법은 우리나라가 도약할 것인지, 반대로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지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위축시키거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오늘 논의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들이 실질적인 입법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법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 ◆ 대주주 지분 강제 분산…‘방관자 효과’와 ‘트로이 목마’ 우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파편화할 경우 대규모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 시 최종 책임자가 사라지는 ‘방관자 효과’가 발생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지분 강제 매각 시 발생할 해외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 리스크도 심각하게 바라봤다. 전 교수는 “해외 거대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지분을 확보할 경우, 바이낸스가 일본, 태국 등에서 현지 소형 거래소를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했던 ‘트로이 목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통화 주권 위협과 역외 국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 소유 구조 제한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규제’이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헌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 은행 전유물 된 스테이블코인?…“기능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50%+1주 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은행에만 독점적 발행 권한을 줄 경우, 핀테크 등 기술 기업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산업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AI, 블록체인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 영역인데,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MiCA) 등 금융 선진국들은 발행 주체의 ‘신분(은행 여부)’을 제한하기보다 ‘1대1 준비자산 유지’와 ‘준비자산 검증’ 등 ‘기능과 리스크’에 비례하는 층위화 규율(Tiered Regulation)을 도입하는 추세다. ◆ 강제 쪼개기 대신 ‘IPO’와 ‘행위 규제’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위적인 지분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인 대안으로 ‘기업공개(IPO)’가 제시됐다. 상장을 통해 다수의 일반 주주를 참여시켜 자연스러운 지분 희석을 유도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여해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사회 독립성 확보, 실시간 준비금 증명(PoR) 의무화 등 ‘행위 규제’ 중심의 신뢰 인프라 구축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꼽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표를 던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계적인 상한제 도입은 우리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묶고 은행 독점?…“K-가상자산, 글로벌 경쟁력 상실”

2026-03-09 11:06

국회 특별세미나서 2단계 입법 성토
지분 분산시 거대자본 먹잇감 전락 우려
은행 스테이블코인 독점, IT 혁신 역행
강제매각 대신 IPO·행위규제 도입해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가 국내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내릴 것이라는 각계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 “사유재산권 침해·위헌 소지까지”…국민의힘 의원들 한목소리로 ‘규제 제동’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나서 당국의 과도한 규제 움직임에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입법부가 나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혁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규제”라고 직격하며,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로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보윤 의원은 “은행권 50%+1 지분 보유 요건 등의 지분 규제가 과연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오히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하지는 않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2단계 입법은 우리나라가 도약할 것인지, 반대로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지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위축시키거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오늘 논의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들이 실질적인 입법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법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

◆ 대주주 지분 강제 분산…‘방관자 효과’와 ‘트로이 목마’ 우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파편화할 경우 대규모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 시 최종 책임자가 사라지는 ‘방관자 효과’가 발생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지분 강제 매각 시 발생할 해외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 리스크도 심각하게 바라봤다. 전 교수는 “해외 거대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지분을 확보할 경우, 바이낸스가 일본, 태국 등에서 현지 소형 거래소를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했던 ‘트로이 목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통화 주권 위협과 역외 국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 소유 구조 제한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규제’이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헌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 은행 전유물 된 스테이블코인?…“기능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50%+1주 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은행에만 독점적 발행 권한을 줄 경우, 핀테크 등 기술 기업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산업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AI, 블록체인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 영역인데,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MiCA) 등 금융 선진국들은 발행 주체의 ‘신분(은행 여부)’을 제한하기보다 ‘1대1 준비자산 유지’와 ‘준비자산 검증’ 등 ‘기능과 리스크’에 비례하는 층위화 규율(Tiered Regulation)을 도입하는 추세다.
◆ 강제 쪼개기 대신 ‘IPO’와 ‘행위 규제’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위적인 지분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인 대안으로 ‘기업공개(IPO)’가 제시됐다. 상장을 통해 다수의 일반 주주를 참여시켜 자연스러운 지분 희석을 유도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여해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사회 독립성 확보, 실시간 준비금 증명(PoR) 의무화 등 ‘행위 규제’ 중심의 신뢰 인프라 구축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꼽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표를 던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계적인 상한제 도입은 우리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