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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 속도전 … 남부지법에 상폐 전담 재판부 2026-03-08 19:47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관할 법원에 '증권 가처분'을 맡는 재판부가 생기면서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가처분 심리의 신속성을 강조한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 재판부를 늘리고 증권 사건 등을 한곳에 모으는 형태로 합의부의 가처분 심리 체계를 손질했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에서 민사신청합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 1개 부에서 2개 부로 확대했다. 상장폐지 가처분을 비롯한 증권 관련 사건과 주요 사건은 민사합의51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사합의51부가 민사신청합의 사건 전반을 심리해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민사합의52부도 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로 격상됐다. 민사합의52부는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집합건물 분쟁처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건을 맡는다. 기존에 민사합의52부는 민사합의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예비재판부 성격이었다.
재판부가 늘어난 가운데 한 곳이 증권 관련 가처분을 전담하게 되면서 상장폐지 결정 이후 이어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신청합의 접수 건수는 2024년 580건에서 2025년 723건으로 급증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민사합의52부를 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로 격상하면서 증부를 단행했다"며 "신청 가처분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지연은 상장폐지 절차의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면 가처분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습적으로 효력정지 신청에 나선다. 법적 구제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주주 책임 추궁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좀비기업 퇴출에 나서면서 가처분 사건도 대폭 증가해 최종 퇴출까지 지연되는 양상이 심화됐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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