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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0조 시장안정자금 신속집행 주문…휘발유 최고가 지정제 지시	2026-03-05 19:39
“증시 필요한 조정 겪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로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는 ‘100조원+α’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힘써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권·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A3면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정 국면을 통해 그동안 과열 양상이던 국내 증시에 신규 투자금이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 넘게 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다”면서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기회 삼아 일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유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했다.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법부와 야당은 사법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100조 시장안정자금 신속집행 주문…휘발유 최고가 지정제 지시

2026-03-05 19:39

“증시 필요한 조정 겪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로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는 ‘100조원+α’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힘써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권·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A3면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정 국면을 통해 그동안 과열 양상이던 국내 증시에 신규 투자금이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 넘게 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다”면서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기회 삼아 일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유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했다.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법부와 야당은 사법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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