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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중국, 성장률 목표 4%대로 하향	2026-03-05 19:41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대로 하향 조정했다. 톈안먼 사태 직후 정치와 경제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치리정돈(治理整頓)'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 4.5%를 제시한 1991년 이후 35년 만의 최저치다.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미국발 무역전쟁, 미국의 이란 공습 등 내우외환 속에 성장 속도보다는 '내실 다지기'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로 4.5~5%를 제시했다. 2023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 기간 실제 성장률도 각각 5.2%, 5%, 5%를 기록했다. 리 총리는 이날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첫해로 구조 조정, 리스크 방지, 개혁 촉진을 하고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목표의 하향 조정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성장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중국이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GDP 성장에 50% 이상을 기여하는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개인 소비 여력이 떨어져 유효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리 총리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과제 1순위 역시 '강력한 내수 시장 건설'이다. 이를 위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그중 2500억위안(약 53조원)의 특별국채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 제품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8000억위안(약 170조원) 규모 특별국채는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및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내수 증진을 위한 1000억위안(약 21조원) 규모 전용 자금을 설립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8000억위안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가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도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됐다. 국유 기업이 앞장서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저고도경제 등의 신흥 산업을 주도하고 양자기술, 체화지능(피지컬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세대(6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을 1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약 4%로 잡았다.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300억위안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1조원)으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9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안팎, 신규 취업은 12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대미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우외환' 중국, 성장률 목표 4%대로 하향

2026-03-05 19:41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대로 하향 조정했다. 톈안먼 사태 직후 정치와 경제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치리정돈(治理整頓)'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 4.5%를 제시한 1991년 이후 35년 만의 최저치다.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미국발 무역전쟁, 미국의 이란 공습 등 내우외환 속에 성장 속도보다는 '내실 다지기'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로 4.5~5%를 제시했다. 2023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 기간 실제 성장률도 각각 5.2%, 5%, 5%를 기록했다. 리 총리는 이날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첫해로 구조 조정, 리스크 방지, 개혁 촉진을 하고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목표의 하향 조정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성장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중국이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GDP 성장에 50% 이상을 기여하는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개인 소비 여력이 떨어져 유효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리 총리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과제 1순위 역시 '강력한 내수 시장 건설'이다.

이를 위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그중 2500억위안(약 53조원)의 특별국채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 제품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8000억위안(약 170조원) 규모 특별국채는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및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내수 증진을 위한 1000억위안(약 21조원) 규모 전용 자금을 설립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8000억위안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가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도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됐다. 국유 기업이 앞장서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저고도경제 등의 신흥 산업을 주도하고 양자기술, 체화지능(피지컬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세대(6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을 1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약 4%로 잡았다.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300억위안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1조원)으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9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안팎, 신규 취업은 12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대미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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