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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0조원 환급하라는데…트럼프, 관세 인상하며 ‘맞불’	2026-03-05 15:07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후속 조치 전문가 “실제 환급까진 행정 혼란” 미 재무 “관세 10%→15% 인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규모가 무려 190조원에 달해 미국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리처드 이튼 CIT 판사는 4일(현지 시간) 미 행정부에 1300억달러(약 189조7300억원) 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의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IEEPA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을 파기환송받은 이튼 판사는 “기록상 확인되는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단독 심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소송 심리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2000건 이상의 환급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 모델은 향후 최종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즉각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된 관세도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명령 일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튼 판사는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행정부의 항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했다. 눈지오 데 필리피스 관세 전문가는 “구체적인 환급 메커니즘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알렉시스 얼리 변호사는 “관세청 시스템이 대규모 일괄 환급에 맞춰 설계되지 않아 행정 절차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주 중 세계 각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은 190조원 환급하라는데…트럼프, 관세 인상하며 ‘맞불’

2026-03-05 15:07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후속 조치
전문가 “실제 환급까진 행정 혼란”
미 재무 “관세 10%→15% 인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규모가 무려 190조원에 달해 미국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리처드 이튼 CIT 판사는 4일(현지 시간) 미 행정부에 1300억달러(약 189조7300억원) 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의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IEEPA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을 파기환송받은 이튼 판사는 “기록상 확인되는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단독 심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소송 심리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2000건 이상의 환급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 모델은 향후 최종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즉각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된 관세도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명령 일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튼 판사는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행정부의 항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했다. 눈지오 데 필리피스 관세 전문가는 “구체적인 환급 메커니즘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알렉시스 얼리 변호사는 “관세청 시스템이 대규모 일괄 환급에 맞춰 설계되지 않아 행정 절차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주 중 세계 각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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