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 고금리 불법대출 갚지 마세요”...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 2026-03-05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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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2일 이후 계약부터 불법추심 중단·소송자료 활용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5일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개선 로드맵’ 추진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과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은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작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참고 자료나 불법 사채업자에 불법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쓸 수 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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