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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어디까지 인정하나요?…노란봉투법 코앞인데 여전히 아리송	2026-03-05 07:17
김영훈 장관 “신뢰가 중요.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사용자성·쟁의 확대·교섭 부담 ‘3대 쟁점’ 여전 중노위 “신속·공정 심판” vs 재계 “분쟁 급증”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 확대에 나섰다. 다만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첨예해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에서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노사 간 신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 관계”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동 워크숍을 열고 전국 근로감독관과 조사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석 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설명했다. 워크숍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여러 쟁점이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다. 재계는 원청이 산업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를 관리·감독하는 행위가 ‘실질적 지배’로 해석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협력사와의 계약 종료나 거래조건 조정 등이 노사 분쟁이나 공정거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용자성 인정은 안전 문제에 한정된 것이며, 산업안전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쟁의 확대 가능성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분할, 인수·합병(M&A), 인력 재배치 등이 불가피한데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논란이 결합되면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만큼 시행 이후에는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사건 발생 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교섭 부담 증가 문제도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폐기하고, 하청 노조끼리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청이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사용자 책임, 근로조건 결정 구조 등이 달라 동일한 교섭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짜 사장’ 어디까지 인정하나요?…노란봉투법 코앞인데 여전히 아리송

2026-03-05 07:17

김영훈 장관 “신뢰가 중요.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사용자성·쟁의 확대·교섭 부담 ‘3대 쟁점’ 여전
중노위 “신속·공정 심판” vs 재계 “분쟁 급증”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 확대에 나섰다. 다만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첨예해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에서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노사 간 신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 관계”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동 워크숍을 열고 전국 근로감독관과 조사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석 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설명했다. 워크숍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여러 쟁점이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다. 재계는 원청이 산업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를 관리·감독하는 행위가 ‘실질적 지배’로 해석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협력사와의 계약 종료나 거래조건 조정 등이 노사 분쟁이나 공정거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용자성 인정은 안전 문제에 한정된 것이며, 산업안전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쟁의 확대 가능성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분할, 인수·합병(M&A), 인력 재배치 등이 불가피한데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논란이 결합되면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만큼 시행 이후에는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사건 발생 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교섭 부담 증가 문제도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폐기하고, 하청 노조끼리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청이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사용자 책임, 근로조건 결정 구조 등이 달라 동일한 교섭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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