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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팔아?”…정부, 이젠 비거주용 고가 1주택자 칼 겨눈다 2026-03-03 21:37
투기·실거주용 대출 가려낼 기준 모색

정부가 투기성 고가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성 고가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투기성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될 규제는 세제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도 투기성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임차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다만,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투기용·실거주용 대출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권 현장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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