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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기대상 지적에 농지 전수조사 추진	2026-03-02 17:42
정부가 농지 투기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경우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대상이 농지로 확대된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투기대상 지적에 농지 전수조사 추진

2026-03-02 17:42

정부가 농지 투기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경우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대상이 농지로 확대된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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