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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잡는다”…규제 정조준에 시장 셈법 ‘복잡’	2026-03-02 13:07
보유세 강화·양도세 기준 조정 거론 장특공 축소·간주임대료 확대도 물망 “기준 모호하면 조세 저항 직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보유세 등 세제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를 통해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등에 따른 세밀한 규제 설계를 시사했다. 본인 소유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으며 정책 의지에 무게를 실었다. 시장은 최우선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꼽는다.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고, 윤석열 정부 시절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원상복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즉각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과세 감면 기준을 중위가격 배수(2배 8억원·3배 12억원 등)로 객관화하는 방안을 국회 좌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단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2162만원(강북 10억8235만원·강남 19억1409만원)에 달해, 기준 하향 시 서울 전역이 양도세 과세권에 들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에서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준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부 합산 2주택자(시가 및 보증금 12억원 초과)에 적용된 전세금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을 고가 비거주 1주택자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수준의 임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직장·학업 등 실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은 만큼, 투기용 판단 기준을 섬세히 설계하지 않으면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거주 1주택도 잡는다”…규제 정조준에 시장 셈법 ‘복잡’

2026-03-02 13:07

보유세 강화·양도세 기준 조정 거론
장특공 축소·간주임대료 확대도 물망
“기준 모호하면 조세 저항 직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보유세 등 세제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를 통해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등에 따른 세밀한 규제 설계를 시사했다. 본인 소유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으며 정책 의지에 무게를 실었다.
시장은 최우선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꼽는다.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고, 윤석열 정부 시절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원상복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즉각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과세 감면 기준을 중위가격 배수(2배 8억원·3배 12억원 등)로 객관화하는 방안을 국회 좌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단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2162만원(강북 10억8235만원·강남 19억1409만원)에 달해, 기준 하향 시 서울 전역이 양도세 과세권에 들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에서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준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부 합산 2주택자(시가 및 보증금 12억원 초과)에 적용된 전세금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을 고가 비거주 1주택자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수준의 임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직장·학업 등 실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은 만큼, 투기용 판단 기준을 섬세히 설계하지 않으면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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