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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견서 전달받은 은행권, 3월 중 ‘소송 카드’ 만지작	2026-02-28 14:57
지난 20일 공정위 의견서 수령 행정소송 기한 3월 23일까지 시중은행 소송 여부 결정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로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은행들이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소송 기한이 3월까지인 가운데 은행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은행권에 LTV 담합 관련 의견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년간 7500개 분량의 LTV 자료를 담합하며 소비자 이득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정보 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본 첫번째 사례다. 은행 간 경쟁요소인 LTV 정보를 하향 담합해 경쟁을 회피하고 은행들의 리스크를 대출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기업 대비 신용등급이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담보 제공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별 과징금액은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런 공정위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을 취하려면 LTV를 높게 산정해 더 대출을 내주는 게 유리하지, 낮춰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LTV 설정은 은행의 자체적 결정 보다는 감독정책과 시장 환경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 측 입장이다. 실제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지적되는 2022~2024년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수차례 압박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LTV를 낮춘 건 당국의 정책 기조에 협조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면서 은행 경영진은 ‘배임’에 대한 우려도 하는 분위기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별다른 대응 없이 수용하면 “회사 이익을 방어하지 않았다”는 주주들의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기한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지 한 달 뒤인 3월 23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선 현재 의견서에 적시된 공정위 측 논리를 살펴보고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해 다음달 초중순께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LTV 담합’ 의견서 전달받은 은행권, 3월 중 ‘소송 카드’ 만지작

2026-02-28 14:57

지난 20일 공정위 의견서 수령
행정소송 기한 3월 23일까지
시중은행 소송 여부 결정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로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은행들이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소송 기한이 3월까지인 가운데 은행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은행권에 LTV 담합 관련 의견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년간 7500개 분량의 LTV 자료를 담합하며 소비자 이득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정보 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본 첫번째 사례다.
은행 간 경쟁요소인 LTV 정보를 하향 담합해 경쟁을 회피하고 은행들의 리스크를 대출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기업 대비 신용등급이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담보 제공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별 과징금액은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런 공정위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을 취하려면 LTV를 높게 산정해 더 대출을 내주는 게 유리하지, 낮춰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LTV 설정은 은행의 자체적 결정 보다는 감독정책과 시장 환경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 측 입장이다. 실제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지적되는 2022~2024년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수차례 압박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LTV를 낮춘 건 당국의 정책 기조에 협조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면서 은행 경영진은 ‘배임’에 대한 우려도 하는 분위기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별다른 대응 없이 수용하면 “회사 이익을 방어하지 않았다”는 주주들의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기한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지 한 달 뒤인 3월 23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선 현재 의견서에 적시된 공정위 측 논리를 살펴보고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해 다음달 초중순께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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