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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은 공공재 역할해야”···포용금융 넘어 ‘은행 공공성 확대’ 띄우는 금융위	2026-02-27 10:36
다음주 은행권 소집해 첫 간담회 금융권에 공공재적 역할 주문 여신 지원 등 아이디어 받기로 금융위원회가 6대은행과 은행연합회를 한자리에 모아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넘어 은행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와 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본부장급 임원, 금융소비자단체 등을 소집해 ‘은행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들어 금융위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수익 창출을 넘어 어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업계로부터 제안받을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지역금융, 여신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해 올 것을 각 은행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간담회 개최의) 취지”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라는 새로운 화두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치매신탁’ 활성화나 채무조정 기능 강화 등이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행이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치매·고령 환자의 자산과 병원비, 상속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공공적 역할의 한 예로 꼽힌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금융 기조가 은행 공공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다음 주 간담회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지 지켜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은행은 공공재 역할해야”···포용금융 넘어 ‘은행 공공성 확대’ 띄우는 금융위

2026-02-27 10:36

다음주 은행권 소집해 첫 간담회
금융권에 공공재적 역할 주문
여신 지원 등 아이디어 받기로

금융위원회가 6대은행과 은행연합회를 한자리에 모아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넘어 은행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와 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본부장급 임원, 금융소비자단체 등을 소집해 ‘은행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들어 금융위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수익 창출을 넘어 어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업계로부터 제안받을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지역금융, 여신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해 올 것을 각 은행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간담회 개최의) 취지”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라는 새로운 화두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치매신탁’ 활성화나 채무조정 기능 강화 등이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행이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치매·고령 환자의 자산과 병원비, 상속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공공적 역할의 한 예로 꼽힌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금융 기조가 은행 공공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다음 주 간담회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지 지켜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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