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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CC, 스테이블코인 ‘4% 보상’에 제동…예금이탈 막는다	2026-02-27 08:57
OCC, ‘지니어스 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표 팍소스·스트라이프 ‘화이트라벨’ 코인발행 제동 발행사당 1개 브랜드만 허용…‘코인 쪼개기’ 제동 페이팔 PYUSD 보상중단 위기, “예금이탈 막을 것”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페이팔 등 빅테크와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단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고객에게 이자(보상)를 지급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첫 후속 조치다. 26일(현지시간) OCC 공식 발표에 따르면 OCC는 이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안서(NPR)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 타깃은 팍소스(Paxos), 스트라이프(Stripe)의 브릿지(Bridge),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 등이 운영하는 ‘서비스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 플랫폼이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화이트라벨’ 방식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OCC는 허가를 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 하나의 스테이블코인 브랜드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규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팍소스가 페이팔과 제휴해 발행 중인 ‘페이팔USD(PYUSD)’ 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고객 예치금에 연 4% 수준의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PYUSD의 공격적인 마케팅 모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칼을 빼든 가장 큰 이유는 전통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 때문이다. 은행업계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이 시중 은행의 자금을 급속도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조나단 굴드 OCC 청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제안에는 예금 이탈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예금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가능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OCC 회보 2026-3(Bulletin 2026-3)에 포함된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자산 요건 ▲환매 절차 ▲리스크 관리 ▲감사 및 감독 ▲자본 및 운영 백스톱(안전망) 등 지니어스 법이 요구하는 핵심 규정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및 대북·대러 등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공조해 별도 제정될 예정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후, 혹은 연방 규제당국이 최종 규정을 발표한 지 120일 후 중 더 빠른 날짜에 공식 발효된다. OCC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12 CFR 15’ 신설…준비금·환매·리스크 관리 등 현미경 규제 예고 이날 발표된 OCC 회보(2026-3)와 규정 제안서(NPR)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국은 지니어스 법에 따른 규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정인 ‘12 CFR 15’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신설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거의 모든 운영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준비금 자산 요건 ▲고객 환매 절차 ▲리스크 관리 ▲감사 및 감독 ▲자본 및 운영 안전망 등에 대한 엄격한 표준이 마련된다. 적용 대상 또한 광범위하다. 국법은행(National banks)과 연방저축협회는 물론, OCC 관할 하에 있는 주(州) 단위 적격 발행사,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려는 ‘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모두 이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존 주 정부 규제를 받던 발행사가 연방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도 이번 제안서에 포함됐다. 나아가 OCC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편입에 발맞춰 기존 은행권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자본 적정성 기준(12 CFR 3)과 적기시정조치(12 CFR 6), 수수료 산정(12 CFR 8), 업무집행 절차(12 CFR 19) 등의 규정을 이번 스테이블코인 지침과 연동해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규정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OCC는 “해당 사안은 미국 재무부와 조율해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OCC, 스테이블코인 ‘4% 보상’에 제동…예금이탈 막는다

2026-02-27 08:57

OCC, ‘지니어스 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표
팍소스·스트라이프 ‘화이트라벨’ 코인발행 제동
발행사당 1개 브랜드만 허용…‘코인 쪼개기’ 제동
페이팔 PYUSD 보상중단 위기, “예금이탈 막을 것”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페이팔 등 빅테크와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단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고객에게 이자(보상)를 지급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첫 후속 조치다.
26일(현지시간) OCC 공식 발표에 따르면 OCC는 이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안서(NPR)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 타깃은 팍소스(Paxos), 스트라이프(Stripe)의 브릿지(Bridge),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 등이 운영하는 ‘서비스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 플랫폼이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화이트라벨’ 방식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OCC는 허가를 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 하나의 스테이블코인 브랜드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규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팍소스가 페이팔과 제휴해 발행 중인 ‘페이팔USD(PYUSD)’ 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고객 예치금에 연 4% 수준의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PYUSD의 공격적인 마케팅 모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칼을 빼든 가장 큰 이유는 전통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 때문이다. 은행업계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이 시중 은행의 자금을 급속도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조나단 굴드 OCC 청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제안에는 예금 이탈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예금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가능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OCC 회보 2026-3(Bulletin 2026-3)에 포함된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자산 요건 ▲환매 절차 ▲리스크 관리 ▲감사 및 감독 ▲자본 및 운영 백스톱(안전망) 등 지니어스 법이 요구하는 핵심 규정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및 대북·대러 등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공조해 별도 제정될 예정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후, 혹은 연방 규제당국이 최종 규정을 발표한 지 120일 후 중 더 빠른 날짜에 공식 발효된다. OCC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12 CFR 15’ 신설…준비금·환매·리스크 관리 등 현미경 규제 예고

이날 발표된 OCC 회보(2026-3)와 규정 제안서(NPR)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국은 지니어스 법에 따른 규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정인 ‘12 CFR 15’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신설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거의 모든 운영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준비금 자산 요건 ▲고객 환매 절차 ▲리스크 관리 ▲감사 및 감독 ▲자본 및 운영 안전망 등에 대한 엄격한 표준이 마련된다.
적용 대상 또한 광범위하다. 국법은행(National banks)과 연방저축협회는 물론, OCC 관할 하에 있는 주(州) 단위 적격 발행사,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려는 ‘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모두 이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존 주 정부 규제를 받던 발행사가 연방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도 이번 제안서에 포함됐다.
나아가 OCC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편입에 발맞춰 기존 은행권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자본 적정성 기준(12 CFR 3)과 적기시정조치(12 CFR 6), 수수료 산정(12 CFR 8), 업무집행 절차(12 CFR 19) 등의 규정을 이번 스테이블코인 지침과 연동해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규정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OCC는 “해당 사안은 미국 재무부와 조율해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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