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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국회서 쏟아진 ‘갈라파고스 규제’ 경고	2026-02-26 16:05
26일 국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토론회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은행과 다른데 은행 잣대 들이대”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재산권 본질 침해, 위헌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중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학계의 매서운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감기에 걸렸는데 다리를 잘라버리는 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 “빗썸 사태는 내부통제 문제…지분 제한이 해법인가” 현재 금융당국 등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을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을 예로 들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빗썸의 문제는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나와야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한 행위가 문제라면 사후적인 행위 규제로 충분한데, 사전적으로 진입을 막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구조적 시정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 “은행과 거래소는 달라…헌법상 재산권 본질 침해” 최 교수는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이나 전통적인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은행은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전염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그와 같은 거시적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통적인 거래소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사유화 방지를 위한 지분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간 플랫폼이므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제적 실체를 무시하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와 제37조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이자 ‘규제적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교수는 “모든 재산권 제약은 헌법이 정한 목적 이상으로 이뤄지면 안 되며, 덜 침익적인 방법은 없는지(침해의 최소성)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맞는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국회서 쏟아진 ‘갈라파고스 규제’ 경고

2026-02-26 16:05

26일 국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토론회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은행과 다른데 은행 잣대 들이대”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재산권 본질 침해, 위헌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중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학계의 매서운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감기에 걸렸는데 다리를 잘라버리는 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 “빗썸 사태는 내부통제 문제…지분 제한이 해법인가”

현재 금융당국 등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을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을 예로 들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빗썸의 문제는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나와야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한 행위가 문제라면 사후적인 행위 규제로 충분한데, 사전적으로 진입을 막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구조적 시정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 “은행과 거래소는 달라…헌법상 재산권 본질 침해”

최 교수는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이나 전통적인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은행은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전염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그와 같은 거시적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통적인 거래소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사유화 방지를 위한 지분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간 플랫폼이므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제적 실체를 무시하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와 제37조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이자 ‘규제적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교수는 “모든 재산권 제약은 헌법이 정한 목적 이상으로 이뤄지면 안 되며, 덜 침익적인 방법은 없는지(침해의 최소성)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맞는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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