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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뱅크런 못 막아”…이종섭 서울대 교수, 인프라 규제 촉구	2026-02-26 15:34
국회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개최 규제 패러다임, ‘지분’에서 ‘기술 기반 신뢰’로 전환 주장 韓 자본시장 한계 고려 초기 ‘은행 예금 담보’ 중심 촉구 “지방은행 수탁 참여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삼자”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패러다임을 소유권(지분)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이 고려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지분 50%+1주 적용’ 규제에 대해 “감독 편의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본질적인 시장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은행 중심 지배구조가 단기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일시에 자금을 빼는 ‘뱅크런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 리스크의 근본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과 담보 자산의 유동성 미스매치를 꼽으며, 지분 구조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 교수는 기술 기반의 ‘신뢰 인프라 규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담보 자산을 증명하는 프라이스 오라클(정보 인프라) 구축, 단기 채권 등 현금성 자산 위주의 유동성 구조 규제, 상환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당국이 직접 온체인 노드(Node) 검증자(밸리데이터)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억제하는 프로그램 기반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처럼 단기 채권(T-bill)이나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이 깊고 유동적인 환경과 달리 한국 자본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채권시장이 미성숙한 한국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엔 은행 예금 담보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무기로 삼자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담보 예치금을 여러 지방은행에 분산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이 지방은행으로 흘러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 교수는 “두터워진 예금을 바탕으로 동남권의 노후 공장 자동화나 전라권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지역 기업에 여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경제 파이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분 구조를 통한 통제와 인프라 기반의 규제를 대립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며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담보 제공과 유동성 안전망이라는 초기 신뢰 기반 위에 핀테크 기업의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국이 경쟁 중립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뱅크런 못 막아”…이종섭 서울대 교수, 인프라 규제 촉구

2026-02-26 15:34

국회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개최
규제 패러다임, ‘지분’에서 ‘기술 기반 신뢰’로 전환 주장
韓 자본시장 한계 고려 초기 ‘은행 예금 담보’ 중심 촉구
“지방은행 수탁 참여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삼자”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패러다임을 소유권(지분)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이 고려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지분 50%+1주 적용’ 규제에 대해 “감독 편의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본질적인 시장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은행 중심 지배구조가 단기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일시에 자금을 빼는 ‘뱅크런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 리스크의 근본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과 담보 자산의 유동성 미스매치를 꼽으며, 지분 구조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 교수는 기술 기반의 ‘신뢰 인프라 규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담보 자산을 증명하는 프라이스 오라클(정보 인프라) 구축, 단기 채권 등 현금성 자산 위주의 유동성 구조 규제, 상환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당국이 직접 온체인 노드(Node) 검증자(밸리데이터)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억제하는 프로그램 기반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처럼 단기 채권(T-bill)이나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이 깊고 유동적인 환경과 달리 한국 자본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채권시장이 미성숙한 한국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엔 은행 예금 담보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무기로 삼자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담보 예치금을 여러 지방은행에 분산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이 지방은행으로 흘러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 교수는 “두터워진 예금을 바탕으로 동남권의 노후 공장 자동화나 전라권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지역 기업에 여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경제 파이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분 구조를 통한 통제와 인프라 기반의 규제를 대립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며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담보 제공과 유동성 안전망이라는 초기 신뢰 기반 위에 핀테크 기업의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국이 경쟁 중립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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