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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산업 위축까지”…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긴급 점검	2026-02-26 07:36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김상훈·민병덕 의원실과 26일 국회 토론회 개최 은행 지분 51%룰·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법적 타당성 논의 학계·법조계 “유사 입법례 찾기 어려워…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임종인 대표 “산업 미래 좌우할 분수령…과도한 규제 여부 가려낼 것”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가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0%+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 규제안은 시장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위헌 가능성은 물론 산업 혁신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맡아 다각도의 분석을 내놓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을 발표하며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각각 법적 타당성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진단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실질적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의미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헌 논란에 산업 위축까지”…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긴급 점검

2026-02-26 07:36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김상훈·민병덕 의원실과 26일 국회 토론회 개최
은행 지분 51%룰·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법적 타당성 논의
학계·법조계 “유사 입법례 찾기 어려워…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임종인 대표 “산업 미래 좌우할 분수령…과도한 규제 여부 가려낼 것”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가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0%+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 규제안은 시장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위헌 가능성은 물론 산업 혁신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맡아 다각도의 분석을 내놓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을 발표하며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각각 법적 타당성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진단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실질적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의미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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