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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적대적 M&A 노출”…보험·증권주는 급등	2026-02-25 20:15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 “경영권 방어책 사라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 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활용해온 자사주까지 운용할 만한 여지가 줄어들어서다.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변수가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안 취지는 주당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강화에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경영권 안정성이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는 등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재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자자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상장사는 차등의결권(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필(기존 주주 대상 저가 신주 발행) 등 주요국에서 활용되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이러한 운용 여지가 줄어들면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는 중소·벤처기업은 자사주가 경영권 안정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괄 정리 대상이 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M&A 과정 등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는 향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법무부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를 위해 소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험·증권주가 다시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가 직접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정책 호재를 반영해 주가가 대폭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달 들어 70%가량 급등했던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2% 하락했다. 한화생명도 이달 45% 넘게 올랐지만 이날 하루 사이 2.63% 하락했다. 업종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증권 업종에서는 신영증권이 전일 대비 1.89% 내린 23만3000원을 기록했고 대신증권도 1.49% 하락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도 8%대 상승폭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적대적 M&A 노출”…보험·증권주는 급등

2026-02-25 20:15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 “경영권 방어책 사라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 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활용해온 자사주까지 운용할 만한 여지가 줄어들어서다.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변수가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안 취지는 주당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강화에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경영권 안정성이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는 등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재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자자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상장사는 차등의결권(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필(기존 주주 대상 저가 신주 발행) 등 주요국에서 활용되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이러한 운용 여지가 줄어들면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는 중소·벤처기업은 자사주가 경영권 안정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괄 정리 대상이 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M&A 과정 등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는 향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법무부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를 위해 소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험·증권주가 다시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가 직접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정책 호재를 반영해 주가가 대폭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달 들어 70%가량 급등했던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2% 하락했다. 한화생명도 이달 45% 넘게 올랐지만 이날 하루 사이 2.63% 하락했다.
업종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증권 업종에서는 신영증권이 전일 대비 1.89% 내린 23만3000원을 기록했고 대신증권도 1.49% 하락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도 8%대 상승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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