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 막판 조율…대주주 지분 제한 놓고 갈등 2026-02-25 16:23
【 앵커멘트 】
가상자산 2단계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은 절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어제(24일) 국회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최소 일주일 이상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다음 달 초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월 중 발의를 목표로 했던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법안 지연의 배경에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두고 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신산업 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지분율 제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업비트와 빗썸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이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지분 제한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겹치면서, 지분 규제를 정부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내부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소유 구조와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지분이 분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다시 연기되면서, 규제 수위와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