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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2-25 08:53
양도세 중과 조치 4년 만에 부활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여러 차례 유예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중과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한다. 다만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4개월 또는 6개월 내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의 인하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공시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의 경우,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자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2-25 08:53

양도세 중과 조치 4년 만에 부활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여러 차례 유예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중과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한다.
다만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4개월 또는 6개월 내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의 인하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공시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의 경우,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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