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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전문가들 “15%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 다분”	2026-02-24 10:43
디지털금융법포럼·인기협 정책 24일 심포지엄 개최…전문가들 일제히 쓴소리 금융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고수…업계 “사후적·일률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김윤경 교수 “미국·EU 등 주요국 소유 상한 선례 없어…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김효봉 변호사 “신용창출·공적자금 없는 코인거래소, 은행과 동일 규제는 과잉금지 위반”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에 사후적·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윤성승)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의 주관으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국은 ‘지분 상한’ 없어…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차등의결권’ 부여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 시장임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도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선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례를 들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벤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인위적 지분 분산 규제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은행·증권소와 달라…위헌 및 과잉규제 소지 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이나 전통적인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달리 신용창출 기능이나 공적자금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사후적 지분 제한이나 소급 입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는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여해 산업 성장 동력 약화 및 기업가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전문가들 “15%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 다분”

2026-02-24 10:43

디지털금융법포럼·인기협 정책 24일 심포지엄 개최…전문가들 일제히 쓴소리
금융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고수…업계 “사후적·일률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김윤경 교수 “미국·EU 등 주요국 소유 상한 선례 없어…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김효봉 변호사 “신용창출·공적자금 없는 코인거래소, 은행과 동일 규제는 과잉금지 위반”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에 사후적·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윤성승)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의 주관으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국은 ‘지분 상한’ 없어…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차등의결권’ 부여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 시장임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도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선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례를 들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벤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인위적 지분 분산 규제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은행·증권소와 달라…위헌 및 과잉규제 소지 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이나 전통적인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달리 신용창출 기능이나 공적자금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사후적 지분 제한이나 소급 입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는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여해 산업 성장 동력 약화 및 기업가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