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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초안 최종조율…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은 시행령으로	2026-02-24 10:31
24일 민주당 TF서 입법방향 최종점검 거래소 인가제 등 원칙만 본법에 명시 첨예한 쟁점 우회…시행령 2차전 예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의 뼈대가 ‘기본 원칙 명시’와 ‘핵심 쟁점의 하위법령(시행령) 위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배구조 분산 압박과 이에 반발하는 업계 사이에서, 정치권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당정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24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법안에 담길 내용과 빠질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른바 ‘교통정리’다. TF 측은 본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탁업 인가제 도입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강화 ▲백서 공시 의무화 등 시장이 공감하는 굵직한 기본 원칙만을 담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쟁점들은 본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고수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최대 15% 제한’ 요건과 한국은행이 강하게 요구했던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 요건 등이 하위법령 위임 대상이다. 민주당TF의 기조는 전날 열린 금융당국의 비공개 간담회 결과와도 관련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안이 사실상 여당안으로 굳어지는 구조 속에서 규제 최소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 TF가 당내 정책위원회와의 이견을 봉합하고 당정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 위임’이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핵심 쟁점을 두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거나 투트랙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시장의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화된 입법안을 도출하되, 첨예한 사안은 과거 가상자산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을 통해 조율의 여지를 남겨두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관해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분’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시장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다른 주요 쟁점 논의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사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자체는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시행령)에 있다’는 말처럼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 간 2차전이 불가피하다”며 “거래소 지분 논의에 입법 역량이 매몰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STO) 상품 확장성, 법인 시장 참여 등 시장 전체의 질서와 확장성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TF는 이날 수렴된 자문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검토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자산법 초안 최종조율…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은 시행령으로

2026-02-24 10:31

24일 민주당 TF서 입법방향 최종점검
거래소 인가제 등 원칙만 본법에 명시
첨예한 쟁점 우회…시행령 2차전 예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의 뼈대가 ‘기본 원칙 명시’와 ‘핵심 쟁점의 하위법령(시행령) 위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배구조 분산 압박과 이에 반발하는 업계 사이에서, 정치권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당정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24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법안에 담길 내용과 빠질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른바 ‘교통정리’다. TF 측은 본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탁업 인가제 도입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강화 ▲백서 공시 의무화 등 시장이 공감하는 굵직한 기본 원칙만을 담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쟁점들은 본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고수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최대 15% 제한’ 요건과 한국은행이 강하게 요구했던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 요건 등이 하위법령 위임 대상이다.
민주당TF의 기조는 전날 열린 금융당국의 비공개 간담회 결과와도 관련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안이 사실상 여당안으로 굳어지는 구조 속에서 규제 최소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 TF가 당내 정책위원회와의 이견을 봉합하고 당정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 위임’이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핵심 쟁점을 두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거나 투트랙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시장의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화된 입법안을 도출하되, 첨예한 사안은 과거 가상자산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을 통해 조율의 여지를 남겨두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관해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분’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시장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다른 주요 쟁점 논의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사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자체는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시행령)에 있다’는 말처럼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 간 2차전이 불가피하다”며 “거래소 지분 논의에 입법 역량이 매몰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STO) 상품 확장성, 법인 시장 참여 등 시장 전체의 질서와 확장성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TF는 이날 수렴된 자문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검토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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