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2026-02-24 06:49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판결을 이용해 기존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해 관세 인하 대신 대미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에서 ‘구매자 책임’을 강조할 때 쓰는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이며, 미국과의 합의를 가볍게 볼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2026-02-24 06:49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판결을 이용해 기존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해 관세 인하 대신 대미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에서 ‘구매자 책임’을 강조할 때 쓰는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이며, 미국과의 합의를 가볍게 볼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