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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다카이치 시대 개막…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동북아 외교	2026-02-23 17:14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일본 외교가 역내 질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대외 전략 강화와 방위력 증강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되고 한국과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복합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다카이치 체제, 미일 동맹 강화 나선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미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동맹 중심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0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국과 일본 간 군사 동맹을 규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의 일본 관세율 인하 대가로 총 5,500억 달러(약 790조 4,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광물 채굴 및 정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집행 지연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한 의도적 조율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무역 합의 재협상이나 추가 관세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난세이 미사일 배치에 광물 보복까지…일중관계, 전방위로 번지나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 안보 정책,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카이치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발언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자석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현재 60%대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등 공급망 자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증강 문제 역시 갈등의 핵심 쟁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5조 원의 방위 예산을 승인하고 대만 접경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 부대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과 연결 지으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망 강화, 훈련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 훈련과 해양 감시 강화, 실전 배치 등으로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미국 주도의 '반중 연합' 참여로 해석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국방 협력 진전…역사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일본과 한국 간 외교 관계는 향후 실용적 협력과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아래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어, 한·일·미 안보 공조, 실무적 군사 협력, 첨단 기술 교류 등 여러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등 첨단 분야 협력 확대와 한국에서의 해상 수색·구조 훈련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9년 만에 공동 훈련이 재개되는 것으로, 안보 협력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역사 문제와 정치적 변수는 여전히 외교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

[CEO인사이트] 다카이치 시대 개막…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동북아 외교

2026-02-23 17:14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일본 외교가 역내 질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대외 전략 강화와 방위력 증강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되고 한국과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복합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다카이치 체제, 미일 동맹 강화 나선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미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동맹 중심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0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국과 일본 간 군사 동맹을 규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의 일본 관세율 인하 대가로 총 5,500억 달러(약 790조 4,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광물 채굴 및 정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집행 지연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한 의도적 조율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무역 합의 재협상이나 추가 관세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난세이 미사일 배치에 광물 보복까지…일중관계, 전방위로 번지나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 안보 정책,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카이치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발언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자석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현재 60%대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등 공급망 자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증강 문제 역시 갈등의 핵심 쟁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5조 원의 방위 예산을 승인하고 대만 접경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 부대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과 연결 지으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망 강화, 훈련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 훈련과 해양 감시 강화, 실전 배치 등으로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미국 주도의 '반중 연합' 참여로 해석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국방 협력 진전…역사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일본과 한국 간 외교 관계는 향후 실용적 협력과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아래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어, 한·일·미 안보 공조, 실무적 군사 협력, 첨단 기술 교류 등 여러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등 첨단 분야 협력 확대와 한국에서의 해상 수색·구조 훈련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9년 만에 공동 훈련이 재개되는 것으로, 안보 협력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역사 문제와 정치적 변수는 여전히 외교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