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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만개 기업에 3조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2026-02-23 16:59
지난해 대비 대상기업 5배, 지원액 6배↑ 445개 세무정보 신고 도움자료 제공 법인자금 사적 사용에는 엄중 검증 방침 국세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총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e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인 4월30일보다 20일 앞당긴 4월10일까지 환급액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업 10만곳에 대한 지원 규모는 납부 연장 2조7000억원, 환급금 조기 지급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해 수출 기업 등 2만1000곳에 대해 45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해준 것과 비교해 지원 대상 기업은 5배가량, 지원액은 6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445개 유형의 도움 자료를 제공해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비용)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정보를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주택의 가족 거주, 법인카드의 해외여행·골프 지출 등 적발을 위해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절반을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10만개 기업에 3조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2026-02-23 16:59

지난해 대비 대상기업 5배, 지원액 6배↑
445개 세무정보 신고 도움자료 제공
법인자금 사적 사용에는 엄중 검증 방침

국세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총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e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인 4월30일보다 20일 앞당긴 4월10일까지 환급액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업 10만곳에 대한 지원 규모는 납부 연장 2조7000억원, 환급금 조기 지급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해 수출 기업 등 2만1000곳에 대해 45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해준 것과 비교해 지원 대상 기업은 5배가량, 지원액은 6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445개 유형의 도움 자료를 제공해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비용)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정보를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주택의 가족 거주, 법인카드의 해외여행·골프 지출 등 적발을 위해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절반을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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